국제회계기준 및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오늘날에는 세계화로 인하여 글로벌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자금조달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을 위하여 자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른 국가의 회계원칙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회계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른 비용 손실이 매우 커지게 되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투자하는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로 각국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의 부족은 자본자유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해외자금 조달이나 투자 시 추가로 다른 국가의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 합작 계약에서 상호이해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 가속화된 자본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사업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국제회계기준은 연결 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보고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2.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계정과목을 정형화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무제표 표시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3. 공정가치 적용 확대

국제회계기준은 국제자본시장의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공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공시의 강화

국제회계기준은 개별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른 차이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최소한 적용되어야 하는 지침을 규정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및 적용

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과정

회계 투명성 제고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고 2007년 11월에 K-IFRS를 제정하였다. 그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회계기준의 체계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상장기업들이 강제적으로 따르는 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 일반기업들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K-IFRS는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회계기준서 및 회계기준 해석서로 구성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업 중 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질적 특성의 의의

재무 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특성 중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가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즉,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갖추어야 할 전제 요건은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목적 적합성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즉,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 적시성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2)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피드백 가치는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신뢰성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1)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립된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검증가능성이 높은 측정치이다.

 2) 표현의 충실성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실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3) 중립성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회계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3. 질적 특성 간의 상층관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의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원가를 적용하면 자금액 측정치의 검증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질적 특성의 구성요소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 이차적 상호 작용 특성으로서의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이란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 보고하면서 영업 및 재무 활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 실체 간 비교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의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 제약요인

1. 인식을 위한 제약 : 중요성

중요성은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2. 포괄적 제약 : 효익> 비용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들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포괄적 제약으로서의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